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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계약에서 종이의 본인 서명과 날인과 같은 행위는 전자문서에 전자 서명(電子署名, digital signature) 하는 것으로 대체됨
전자서명법 제3조(電子署名法第3条)
자기적 기록으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작성한 것 ... 은, 해당 자기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 본인에 의한 전자서명 ... 가 행해진 때는 진위가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.
電磁的記録であって情報を表すために作成されたもの･･･は、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情報について本人による電子署名･･･が行われているときは、真正に成立したものと推定する。
종이 계약서와 전자 계약 문서 차이
전자계약의 메리트
1) 계약업무의 효율화
- 계약이 클라우드 상에서 이루어 지므로 종이 계약서와 같이 인쇄, 제본, 날인, 운송. 그리고 상대방의 날인, 반송이 필요 없어짐
- 또, 계약체결까지 스테이터스 확인도 가능하여 누락 및 펜딩되는 것을 막음
2) 인지세 등의 비용 삭감
- 전자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.
- 운송비도 불필요
- 보관장소, 보관 비용 없음
- > 기존 종이 계약과 비교하면 관련 비용의 80% 삭감 가능함.
3) 컴플라이언스(기업의 법규 준수) 강화
- 계약 처리 과정이 가시화 되어 계약 체결 누락, 해약 등 사태 방지
- 계약데이터가 클라우드 상에서 관리되어 열람 권한 관리 등 누출 리스크 관리 가능
전자 문서의 법적효과
- 전자문서는 디지털데이터로 편집과 수정이 쉬움.
- 따라서 법적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완전성이 요구되며 "전자서명"과 "타임스탬프"로 충족됨
- 전사서명 : 누가, 무엇을 증명. 押印
- 타임스탬프: 언제, 무엇을 증명. 消印
GMO사인의 2가지 서명 타입. 입회인 타입, 당사자 타입
1) 입회인(계약인 타입)
- 메일 인증에 의한 본인임을 담보함
- ~에 의한 서명 완료. GMO Sign Dept가 적혀 있음
- 서명 상세 이류로 서명자의 성명과 메일어드레스 표시됨
2) 당사자(실인타입)
- 전자인증국에 의해 엄격하게 봉인확인된 전자증명서로 본인임을 담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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